○ 미수관리비 회수 및 관련 서식

판결	주요골자	비고
대법원 선고 2001다 8677(2001.9.20.)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대법원 선고 2004다 3598, 3604(2006.6.29.)	체납관리비 연체로 불승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한 단전⁃단수 조치 불법행위 구성
대법원선고2005다65821(2007.2.22.)	관리비소멸시효 3년
서울동부지법2015가단19026용역비청구	소멸시효 3년 경과 체납관리비 미회수 관리주체 과실

⚫ 관련 판례

⚫ 단계별 체납관리비 회수 방안

구분	방안
초기관리	1. 관리비 연체요율 개선 2. 지속(적극적 )관리 3개월째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반드시 해당세대에 면담을 요청해 서면답 변서, 조건부 전기·수도공급 등을 확약 받고 지속적, 적극적으로 관리(관리규 약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참고 * 이용방법 안내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3003001.jsp) (http://realtorking.net/2)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법적조치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입주민에게 법적조 치 예고 최고장을 통지 3. 한전의‘전류제한기“ 설치-단전효과 (한국아파트신문 2017. 2.22일자 참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1항에서는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되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고객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 단전, 단수, 연체자 명단 공개 등은 신중히 고려, 단전 필요시 한전에 입주 자대표회의장 명의의 문서로 단전의뢰
법적조치	1.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심판(이행권고 결정)등 . 법적 채권 확보 조치 선택적 시행 집행 1) 지급명령 - 독촉절차 2) 부동산가압류 - 채권확보 차원 3) 소액재판 청구 소제기 - 채권청구 차원 4) 경매(강제, 임의)신청 5) 배당요구신청 * 지급명령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제기(2주 이내)를 하는 경우 본안소송으 로 진행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되므로 권고 -선제적으로 집행(채무)명의 확보(첨부용)위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후속조치로 전기·수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경배 참여	- 압류(유체동산 및 부동산) 및 강제경매 : 집행명의를 기초 - 후순위로 배당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1) 관리비 독촉내용 등을 세대현관,게시판 등에 반드시 공시 2) 명도청구 및 인도과정에서 채무자와 경락자의 합의각서를 받아 전유 부분(사용료 등)의 부담주체를 결정

⚫지급명령 신청절차

1.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표 참조) 3부 복사

2. 첨부서류 작성

․ 관리규약 제77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조항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관리비 미납대장 1부.

3. 송달료 납부 및 인지첨부

1) 송달료 납부

법원 구내은행에서 ‘송달료납부서’를 1통 작성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후 ‘법원        제출용’영수증을 지급명령신청서 원본 뒷면에 풀로 붙임.

2) 인지첨부

․ 지급명령신청서 원본 오른쪽 상단 여백에 인지 첨부

․ 인지대 → 체납액의 10,000분의 5를 기준으로 산출함.

단, 2백만원이 안된다하더라도 1,000원 인지를 붙혀야하고 100단위미만             은 버림한다.

4.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 원본과 사본 3매를 철하여 법원 민사신청과 지급명령계에 제출함.

․ 서류 접수 후 담당자가 주는 사건번호를 받아오면 된다.

관할법원	주로 주소지 관할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의 의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인지액

소가	인지대
소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소가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소가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급명령신청 서식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0시 00구 00길 ○○아파트관리사무소 우:000-000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장  000 (010-0000-0000)

송달주소   00시 00구 00길 ○○아파트관리사무소 우:000-000

관리사무소장  000 (010-0000-0000)

전화 : (042)000-0000, FAX : (042)000-0001

채무자  000(000000-0000000)

00시 00구 00길  ○○○아파트00동 00호 우:000-000

전화번호(010-0000-0000)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금 00000원

1) 인지대          원

2) 송달료          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위 주소지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의사의결정과 집행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채무자는 동 아파트 00동 000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사용자)입니다.

2. 채무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00조에 의거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0월부터 200×년 0월 (현재)까지의 0개월분 관리비 금 00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않아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하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아파트 관리규약                           1부

2. 관리비 납입통지서 사본                          1부

3. 100동 101호 성춘향의 미납관리비 내역서         1부

4. 체납관리비 재독촉장 사본                        1부

5. ○○○아파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6. 대표회장 주민등록 초본                          1부

7. 위임장                                          1부

8.                                   1부 “끝”

200×. 00. 0.

위 채권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00지방법원장 귀중

○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성명 : 000  <전화 010-0000-00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00시 00구 00길  ○○○아파트00동 00호 우:000-000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아      래

1.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신청인 000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과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200×.   .    .

위임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대표자 000

00시 00 구 00길 00아파트00동 00호 우:000-000

○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000

채 무  자 : 000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관 : 00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청구금액 :  000000 원

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채권 가압류 신청

채  권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000-82-000000),

주소  00시 00구 00길         ○○아파트관리사무소 우:000-000

전화 : 000-0000-0000

대표자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주소                                 ○○아파트 106동 203호

채  무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길   ○○아파트00 동000호 우:000-000

제3 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관 : 재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우:000-000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미수관리비 및 미수연체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개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경략대금보관금중 배당금반환청구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되는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건 경매의 목적물건인

주소 00시 00구 00길 ○○아파트 000동 000호

건물 철근콘크리트벽식조 00.00평방미터

의 건물은 신청외 000의 소유이며, 채권자는   00시 00구 00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 홍길동)이고, 채무자는 이 건물의 세입자로서 2004년 12월 7일부터 거주하여 왔습니다.

2. 채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의 “제11조 입주자 등의 의무”조항(첨부 : 관리규약 참조)에 따라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금 829,060원정에 대한 아파트관리비의 미납금 결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던 중 채무자 성춘향이 세입자로 있는 신청외 ○○○ 소유의  00시 00구 00길  ○○아파트 00동 000호에 대하여 20  년 0월 0일 대전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  타경 00000)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그후 20  년 0월 00일 신청외 ○○○에게 매각 결정되어 이후 배당이 실시되면 채무자 000은 세입자로서 배당금을 받아 즉시 이를 다를 곳으로 감출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4. 그러므로 경매매득금 중 채무자 000이 제3체무자에 대하여 갖게될 배당금을 지금 가암류하지 않으면 후일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적절한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담보제공은 공탁보증금(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  목  록

금 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00지방법원 20  타경0000 부동산경메사건의 경락대금으로서 20  년 경락인 ○○○으로부터 제3채무자 국가의 사무관장자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임치한 대전지방법원 20  년 금 0000000원정의 경략대금잔금보관금 중 배당금 반환청구채권

ㅡ이상ㅡ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부과년월별 체납집계표 (관리비). 사본             1부

3. 소유자 한00 및 그 남편의 확인서 사본         각 1부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아파트 관리규약                             1부

6.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7. 위임장                                          1부 “끝”

2006. 2.   .

위 채권자

주소 00시 00구 00길 ○○아파트 000동 000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000   (인)

00지방법원장 귀중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305-82-00000), (042)000-0000

00시 00구 00길 ○○아파트 00동 00호

○○○아파트관리사무소 우 : 000-000

전화 :        FAX :

대표회장  000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시 00구 00길 ○○아파트 00동 00호

송달받을 주소 : 00시 00구 00길 ○○아파트 00동 00호

○○○아파트관리사무소 우 : 000-000

전화 :        FAX :

채무자  000 (주민등록번호000002-0000000)

00시 00구 00길 ○○아파트 000동 000호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1. 금 00000원정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20 .0월 ~ 20  .00월 까지 기 발생된 00 개월 관리비 및 연체료 외에

2. 0월분 이후 매도할 때까지 발생되는 관리비 및 연체료와 본 압류에 소요된 제비용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첨부4의 부동산의 표시와 같음

(00시 00구 00길00아파트 00동 00호)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첨부4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무자 000는 당 아파트 000동 000호의 소유자이며 관리규약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년 0월부터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관리비 일체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리비는 집이 비어 있더라도 일반관리비 등 일부는 부과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분부터 20  년 0월분까지 기 발생된 0개월분의 관리비 및 연체료 금 00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차례 독촉전화 및 FAX발송과 문서로 독촉하였으나(첨부 0), 납부할 의사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첨부4의 등기부등본 상 주택은 채무자의 재산인 바, 채권자가 이를 가압류 해 놓지 않으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그 집행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 사본                       1부

2. 관리비 조정명세서 사본                          1부

3. 체납관리비 독촉장 사본                          1부

4. 000동 000호 주택 등기부등본                    1부

5.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사본 1부

6. 대표회장 주민등록 초본                          1부

7. 000아파트 관리규약                              1부

8. 위임장                                          1부 “끝”

20   .      .

위 채권자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0시 0구 00로 000-00

대표회장   홍 길 동   (인)

00 지방법원장 귀중